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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셩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29개소 적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무단 방류 1개소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 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자발적으로 산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대체하거나 시설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새부천신문 김양란 기자sk816@naver.com

붙임 문서를 참조하십시요

연락처 : 여미환경행정사

            박인태(010-2402-0276, 041-556-0276)

인허가서류 대행  : 환경인허가전문  박인태행정사

                            ​ (010-2402-0276, 041-556-0276) 

※ 왕겨(쌀겨), 톱밥 등 사용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생략

3) 아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생략

※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신고대상) 【별표16】

나. 제출서류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차이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역 외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업태가 제조업이고 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종목에 해당하는 공장(공장등록 기준 이하 포함) 및 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x-ray 시설 보유 병원,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발생할 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지칭한다.

○ 환경성검토서 작성 근거 : 조례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허가서류 검토 시 환경 공무원이 스스로 파악하기 불가능한 환경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제조업에 해당하나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종 중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에 대한 약식 검토서이다. 

  ○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4.30) 결정 내용 이행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에 포함되는 사업계획 및 주요 환경현황,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중점 환경성검토 체크(산지포함), 자연생태(동․식물상) 관련,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수질 관련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환경부서)에 제출하는 환경성 검토자료는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수질 관련, 폐기물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련 환경성 위주로 작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적인 “환경성검토서”가 아니므로 “환경 인허가 관련 검토자료”라고 칭하면 무방할 것 같다.

○ 환경성 검토자료 작성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공장건설 설비 계획

4. 생산설비 계획

※ 원료 및 부원료 이외에 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용수사용량

6. 배출시설 설치 및 방시설 설치계획

- 배출시설 명칭 규격 및 용량 수량 방지시설 비고

환경전문 행정사

여미환경행정사사무소 대표 박인태 행정사가 대안입니다

전화 : 041-556-0276, 010-2402-0276

홈페이지 : http:/www.yummyapa.net E -mail : itpark1213@yummyapa.net

※ 본 자료는 박인태행정사의 지적 소유물이므로 함부로 Posting하지 말 것.

https://www.youtube.com/watch?v=s3iG0L8gs70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

-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 조정의 종류 

□ 조정의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 조정 업무별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  

■ 재정신청 처리절차입니다.

1. 신청인이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접수합니다.

    대표자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삭제 : 추가,삭제 버튼으로 대표자선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1) 접수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4) 심사관 예비조사

(5) 전문가 현장조사

(6) 심사보고서 작성

(7) 당사자 심문

(8) 재정결정

3. 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재정문을 송달합니다.

[중재(仲裁)의 효력]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재정(裁定)의 효력]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조정(調停)의 효력]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알선(斡旋)의 효력]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 

 □ 직권조정 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임   

 □ 직권조정 대상 기준

-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 직권조정 제외 대상

-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분쟁

- 사안이 중대한 법적,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분쟁

- 당사자간 거래 협상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 사안이 전 국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의 법적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분쟁

 ※ 자세한 사항은 여미박인태 행정사(010-2402-0276)로 문어ㅢ해 주십시요

□ 환경행정업무 대행 상담문의 : 여미박인해행정사사무소(☎010-2402-0276)

□ 비산배출 대상 사업장 이행 일정

*기존시설: 제도 적용일 이전부터 설치된 시설

*신규시설: 제도 적용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